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성기만 기자(fa032@naver.com) 2015-03-30 12:43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15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에 302억원 지원
- ‘03년부터 27만 9천대에 저공해화, 오염물질 69,925톤 저감효과 거둬
- 조기폐차 대상 9,990대에 폐차지원, 노후경유차에 최대 1,059만원 보조금 지원
- 시, 시민건강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위해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들 적극적인 참여당부
□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4,320대, 저공해엔진 개조 100대, 조기폐차 9,990대
□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공해 유형별 매연저감효율
□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적발 시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올해 조기폐차 대상 9,99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제작된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충족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상반기의 실적 평가를 통해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도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15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에 302억원 지원
- ‘03년부터 27만 9천대에 저공해화, 오염물질 69,925톤 저감효과 거둬
- 조기폐차 대상 9,990대에 폐차지원, 노후경유차에 최대 1,059만원 보조금 지원
- 시, 시민건강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위해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들 적극적인 참여당부
□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4,320대, 저공해엔진 개조 100대, 조기폐차 9,990대
□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공해 유형별 매연저감효율
□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적발 시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올해 조기폐차 대상 9,99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제작된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
□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충족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상반기의 실적 평가를 통해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
|
대상 차량 |
조기폐차 실적이 양호할 경우 (상반기 계획 달성시)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 1) |
|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할 경우 (상반기 계획 미달성시) |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2) |
||
□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도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danew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평 (0)
대기/수질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