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서 법률 상담
김경희 기자(7400hee@daum.net) 2019-06-17 09:29
울산시는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계약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수출 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수출 계약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수출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신규 구매자(바이어)와의 거래, 기술적 합의가 필요한 특정 제품 거래 등에 적합한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은 지역 수출기업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와 무역협회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계약 전문 국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과 ‘수출계약서 검토’ 등 2가지다.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은 법무법인이 기업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품목, 결제, 운송 방식 등을 바탕으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수출계약서 검토는 구매자와 협의 중인 계약서, 기 체결된 계약서, 새로운 수출 품목에 대한 계약서 등에 대해 수출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적합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울산시와 무역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의 사전 검토로 무역피해를 방지하고, 실제 무역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에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선착순 모집하며,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수출 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수출 계약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수출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신규 구매자(바이어)와의 거래, 기술적 합의가 필요한 특정 제품 거래 등에 적합한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은 지역 수출기업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와 무역협회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계약 전문 국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과 ‘수출계약서 검토’ 등 2가지다.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은 법무법인이 기업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품목, 결제, 운송 방식 등을 바탕으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수출계약서 검토는 구매자와 협의 중인 계약서, 기 체결된 계약서, 새로운 수출 품목에 대한 계약서 등에 대해 수출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적합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울산시와 무역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의 사전 검토로 무역피해를 방지하고, 실제 무역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에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선착순 모집하며,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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