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시행
최수완 기자(Wddddq@naver.com) 2019-04-30 09:38
충청북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의 하나로 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의 관련자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 사업범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주요 정책 현안 등이다.
접수된 의견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의 하나로 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의 관련자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 사업범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주요 정책 현안 등이다.
접수된 의견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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